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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강압권력보다 설득권력 행사해야[칼럼=열린정책뉴스] 권력은 무엇을 이루는 힘이다. 사회의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되어야 하는지의 의사결정은 권력을 쥔 사람들이 만들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는 권력의 행사가 강압이 아니라 설득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협력과 이해를 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이 야당에 완패했다.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범야권을 더하면 192석을 차지했고, 반면 국민의 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회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여대야소로 출발하거나, 여소야대인 상태에서 출발한 경우 중간에 여대야소로 만들었다. 이번 선거 참패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오만함과 무능이 빗어낸 결과이다. 야당은 정권심판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야당 심판, 이·조 심판을 들고 나왔지만, 총선이 끝난 후 국민 여론 조사를 보면, 정권심판이나 야당 심판도 아니고 국민의 관심은 물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 요사이 과일, 식료품 등 밥상물가가 크게 오른 탓에 정부, 여당에 화가 났다. 이런 면에서 야당의 ‘대파 흔들기’ 선거전략은 성공하였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을 부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채상병 특검을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선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부상하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여 윤·한 갈등이 크게 일었다. 채상병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출국하자 범죄자 도망이란 프레임이 되어 여론이 더욱 악화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황상무 ‘회칼 테러’ 언급으로 여권 지지는 추락했다. 결국, 이종섭 전 호주 대사는 사의로 끝났고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도 교체되었다. 대통령이 이 두 문제를 즉시 처리하지 않아 여론이 악화하고 불통 이미지가 높아졌다. 여당인 국민의 힘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요인은 많다. 밥상물가 폭등으로 민심 외면, 정권심판, 김건희 특검 불발에 대한 의구심, 채상병 사건 처리 중인데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시민사회 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등이다. 국회 구성의 제도적 보완에서 실패한 면도 크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총투표수 차이는 단 5.4%인데 의석수는 1.8배나 뒤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버리고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다면 국민 의사 반영에 더 충실하게 되고 의석수도 이처럼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집권 여당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야당의 ‘친명 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파문과 일부 후보들의 막말과 부동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대패했다. 정권심판론이 여론을 일으킨 것은 정부, 여당이 큰 정책을 잘못하였거나 권력형 비리가 있기 때문은 아니었다.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 리더십이 가장 큰 문제였다. 민주당이 좋아서 투표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싫어서 투표했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적절한 조처를 했다면 큰 문제는 아니었다. 명백한 몰카범죄였다. 채상병 사건도 감출 것이 없는데 굳이 이 사건에 연루된 장관을 대사로 임명하고 대통령이 버티니 불통 이미지가 강화되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거부권이 계속되면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고 불통 이미지는 강화된다. 설사 이번 정권에서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등장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한미동맹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소득주도 성장 폐지, 탈원전 원상회복 등 국정 방향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노동, 교육, 연금 등 개혁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룰 수 없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이 험난한 상황이다. 여당은 줄곧 이·조 심판을 외쳤다. 제1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대장동 등 여러 사건으로 법정을 들락거렸고 조국 대표와 황운하 의원은 2심과 1심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였다. 국민들은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잘못은 알고 있지만, 윤 대통령이 더 싫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당 심판은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조국 대표가 등장하여 오히려 윤 정권심판을 가열시켰다. 윤 대통령은 보수를 통합하기보다 선거 연합을 해체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판을 윤심(尹心)으로 제압하고 보수의 우군인 의사단체와도 등을 돌렸다. 의대 증원 관련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는 증원을 공약했으나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은 아니었다. 의대 증원 이슈를 총선 앞두고 갑자기 꺼내든 것은 최악의 불통 카드였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도 이해가 어렵지만, 정부안은 조정할 수 없고 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안은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은 증원에 대한 과학적 합리성이 의심되기에 충분하다. 올해 증원은 실행하고 내년, 내후년 증원은 재논의할 수 있다고 말을 바뀌면서 혼란만 계속되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안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국민의 지지가 훨씬 높았지만, 지금은 증원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졌다. 의대 증원 이슈로 국민 갈라치기에는 실패했고 선거에 긍정적 효과도 얻지 못했다. 공원에 두 여자가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눴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색깔이 분명했는데 국민의 힘의 색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야당은 정권심판에 대한 프레임과 쟁점화에 성공했는데 국민의 힘은 선거 판세를 잘못 읽은 것이다. 국민은 다 아는데 여당 싱크 탱크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의 힘은 이·조 심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야당의 입법폭주, 의회 독재 심판을 국민에 호소했어야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입법폭주를 한 예는 많지만, 특히 ‘검수완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은 잘못되었고 부작용도 많다. ‘검수완박’은 문 정부 인사들의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시도한 것이다. ‘검수완박’은 범죄자만 만세 부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의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8년 48일에서 2022년 67일이나 늘어났다. 모성준 고법 판사는 범죄를 방지할 국회가 오히려 퇴행하여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사기범죄에 날개를 달아줬고 검찰과 법원을 제약하는 법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국제협력개발기구가 ‘검수완박’ 조치로 우리나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역량의 약화가 우려된다면서 그 실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거대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올 1월부터 경찰에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동부연합, 통진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종북 성향 세력이 침투하는 것도 문제지만, 간첩이 민주노총과 시민 단체까지 파고드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은 대공 방어벽을 허무는 것이다. 대공수사권은 정보, 첩보, 간첩 업무에 특화·전문화된 국정원에 복원되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 개혁이라는 핑계로 이뤄졌고, 고위공직자수사처도 같은 맥락에서 신설되었다. 이와 같은 다수당의 입법폭주에 대하여 집권 여당이 선거 기간 동안 국민에게 그 실상을 고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청구서는 계속 날아들 전망이다.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채상병, 이태원 참사,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쉬운 일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3권분립 원칙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지만, 야당의 총선 압승 기세도 있고 거부권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있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권력은 사회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의대 증원 이슈에 대하여 정부는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와 집단행동 수사와 같은 처벌 위주로 강압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인정하면서 의료 비전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압 권력보다 설득 권력이 더 중요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길항 권력이 생겨나야 공유된 번영이 가능해진다.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가 예상되나 한결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면 협치는 어렵게 된다. 강압 권력은 폭력 수단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어 힘이 있지만, 설득 권력은 아이디어와 의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어 힘이 배가 된다. 영국의 역사학자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권력의 속성을 꽤둟어 보는 명언을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4월 10을 총선을 통하여 심판을 받았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도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결과, 국민이 법안 통과를 허용했다는 착각 속에서 입법폭주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 또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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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3법,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국회=열린정책뉴스] 4월 24일(수) 국회 본청 앞에서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새진보연합, 열린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기자협회 언론자유특별위원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로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 대회′가 열렸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박성호 한국방송기자연합회 회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오준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권한대행, 정호진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발언이 이어졌다. 대회 참가자들은 다짐문을 통해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문을 통해 ″제22대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빨간 경고등을 켰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임기 동안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첫 정부가 됐다.″라며 성토했다. 또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공정언론 보장을 주장했다. 이어서 ″오늘 '민의의 전당'이라 불리는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 나아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앞으로 어떤 권력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법 제도를 확립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목소리임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대회 갈무리에서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현업단체, 그리고 여기 함께한 각 정당과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 복원을 위해 다짐한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 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 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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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친정’ 삼성전자 캠퍼스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친정’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경영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원을 담은 <K-칩스법 시즌2> 통과를 약속했다. 화성캠퍼스를 3월 12일(화) 방문하여 양 원내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K-반도체벨트 군단을 결성한 이준석 당대표(화성을 후보)와 이원욱 의원(화성정 후보)이 함께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경영진과의 간담회에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지금까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견인해온 역할을 설명하며,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완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양 원내대표는 “이미 동탄과 평택처럼 천지개벽했어야 할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윤석열 정부의 0원 인프라 예산 편성으로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와 TSMC가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 경쟁에 한창인 상황이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은 20개월 만에 가동되고 있는데 용인 캠퍼스는 2031년이나 되어야 가동될 예정이다. 경쟁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용인 특화단지 공사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 여당이 정쟁에 함몰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개혁신당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국가 직접 조성, 세액공제 25%로 상향, 특화단지 인접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등을 담은 <K-칩스법> 시즌2를 당론으로 삼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벨트가 대한민국의 심장이 되고 있다. 이 심장이 제대로 뛰어야 우리가 주권을 지키고, 개인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와 반도체 패권을 지키려는 개혁신당이 살아남아야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여야 모두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의 토대가 된 <K-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삼성전자의 300조 용인 투자를 결정지은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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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양향자 함께 삼성전자 방문[경기=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12일(화), 이준석 당대표, 양향자 원내대표와 함께 동탄을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공정 현장과 사업 현안을 점검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박승희 CR담당 사장, 남석우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을 포함하여 부사장 및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 방문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서는 세계 반도체산업의 동향을 점검하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과제와 각종 규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은 개혁신당의 주요 공약인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과감한 연구개발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전략산업 관련 미래 인재확보 방안, ▲화성과 용인을 잇는 반도체 인프라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을 비롯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들을 제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 우리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인재확보 등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도록 기업에 실효적인 정책을 찾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치인의 역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탄 내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는 최첨단 반도체 기술인 EUV 공정이 접목된 반도체 전용 라인으로, 인공지능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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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화성시 공동 공약’ 발표[국회=열린정책뉴스] 3월 8일 국회소통관에서 개혁신당 화성시을 이준석 대표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분구된 화성시정 이원욱 최고위원이 공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지열) 개혁신당은 용인갑에 양향자 원내대표, 영등포갑에 허은아 수석대변인, 남양주갑 조응천 의원, 성남갑에 류호정 의원을 공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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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준석당대표·양향자의원과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 밝혀[국회=열린정첵뉴스]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양향자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남부 반도체밸트 생태계 조성 혁신구상을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과 용인을 반도체주권도시에서 이제는 반도체벨트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요 공약들을 선보였다.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화성과 용인 등을 잇는 반도체인프라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전폭 지원, ▲동탄을 미래세대 인재육성 및 첨단전략산업 일자리 거점으로 구축함으로써 화성·용인 반도체벨트 구축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혔다. (*상세 내용 첨부 발표문 참고) 특히 주목할 것은 화성시 규제프리존 특구 지정 공약으로, 특구 지정시 동탄신도시 대기업과 제조시설 입지 제한이 해제되고, 동탄테크노벨리 지식산업센터와 인규베이팅센터 용도규제가 완화되는 등 화성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원욱의원과 이준석대표, 양향자의원은 국가첨단산업 발전의 미래 핵심동력인 경기남부 반도체벨트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첨단산업 퀀텀 점프를 위한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원욱 의원은 “경기남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의 핵심거점이다. 이번 총선에 나서면서 화성을 선제적으로 규제프리존 특구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이 선언은 경기남부 반도체벨트의 규제프리존특구로 이어져야 한다.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 없는 화성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원욱의원은 동탄을 첨단산업 관련 미래인재 육성 거점화하는 공약을 중심으로 동탄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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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19일 이전 공관위 출범시켜야…논의 본격화"[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는 14일 "늦어도 19일 이전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부터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며칠 남지 않았다. 이런 마감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한 당 공관위원장 후보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논의가 그동안 안됐다. 김 전 위원장이 '관심없다'고 말씀하셔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어른의 언어 습관이 그렇게 툭툭 던지는 면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관심 없다고 말하는지, 정말로 관심 없는지 그건 좀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공관위원장설'은 전날 이준석 공동대표가 "김 전 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확산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언론 인터뷰에서 "관심 없다"고 이를 일축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거대 양당이 개혁신당 출범을 두고 '잡탕밥' 등 비판을 하는 데 대해선 "우리는 화이부동, 구동존이의 정당으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가 획일적이고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정당은 전체주의 정당"이라며 "'윤석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치닫는 거대양당의 폐해를 진저리 치며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견을 억압하는 교조적 양당 체제를 극복하려고 나와 함께 모인 개혁신당부터 교조적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성찰할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목표와 가치는 공유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 창당 등을 비판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끝나자 "지도부 한 분 한 분의 주제가 다르다. 무지개 정당 같다"며 "(취재진이) 끝까지 나갈 수 없게 만드는 텐션(긴장감)이 있는 지도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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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 '깜짝' 통합선언…총선 '양당 구도' 흔들까[국회=열린정책뉴스] 제3지대 정당과 신당 추진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금) 통합을 전격 발표했다. 당명·지도체제 등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면서 진통도 겪었지만,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정당 이슈를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에 이날 협상에 마침표를 찍고 '깜짝' 합당 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은 이날 '한 배'를 타고 총선을 치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 4개 세력은 모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이탈파 주도로 구성됐다. 다만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 상식이 '화학적 결합'을 이뤄내기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이에 공약, 공천 등 총선 준비 과정에서 언제든 파열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지난해 12월 2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지난달 20일 개혁신당 닻을 올렸다. 개혁신당은 이후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1인 방탄당'으로 변질하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탈당을 선언하고, 이달 4일 새로운미래를 창당했다. 뿌리는 달랐으나, 4개 세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난달 22일부터 협의체를 꾸려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은 상당했다. 전날 밤까지도 통합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던 4개 세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 귀성 인사를 진행한 뒤 이원욱 의원실에 모여 협상을 계속한 끝에 오후 합당을 전격 발표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 것은 당명과 지도체제였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양보로, 통합 정당 이름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번 통합은 이낙연 전 총리의 큰 결단으로 많은 쟁점이 해소됐다"며 "이 전 총리의 결단에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당명 줄다리기로 설 연휴를 보내면 신당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신당'도 알기 쉽고 선명한 좋은 이름"이라고 말했다. 지도체제는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각 세력이 1명씩 최고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제3지대 세력들이 설 연휴 첫날 통합 발표를 한 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출범 움직임이 영향을 미쳤다고 김종민 의원이 밝혔다.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기 위해선 통합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설 명절 밥상에 제3지대 통합 정당 이슈를 올려 여론의 주목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도 4개 세력이 통합을 서두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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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첫날,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전격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개혁신당 김용남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새로운선택 금태섭 의원, 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이 2월 9일(금) 국회 소통관에서 제3지대 3개 정당과 1개 세력이 합당해 4·10 총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이원욱 의원은 '설 연휴 밥상에 풍성한 선물과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겠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한 뒤 합의문을 전격으로 발표했다. 발표된 합의문 내용은 당명 개혁신당, 지도부 명칭 최고위원회, 공동대표 이낙연대표, 이준석대표, 최고위원은 3개 정당과 1개 그룹에서 추천된 각 1인이 맡기로 했으며, 또한 총괄선대위원장에는 이낙연 대표 및 설 연휴 직후 통합 합당대회를 개최할 것 등 네 개 주요 사항이다. 한편, 이날 오전 용산역에서는 제3지대 소속 대표 의원들이 모여 시민들께 설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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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서울 종로 출마 선언[국회=열린정책뉴스] 새로운선택 금태섭 공동대표가 2월 6일(화)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종로구 출마를 선언했다. 금 공동대표는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왔고, 정치가 격변하고 혼란스러울 때, 늘 중심을 잃지 않고 우리나라의 방향타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종로였다면서 지역 연고가 없는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길러낸 곳도 다름이 아닌 종로라고 했다. 또 우리 정치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혼자 다 결정하는 대통령의 입만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으며, 어느덧 부끄러운 줄 모르는 편 가르기와 팬덤 정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이 된 뒤로, 줄곧 우리 정치를 바꾸고 싶었다고 하면서, 조국 사태 때는 누구보다 먼저, 강하게 언행 불일치와 내로남불을 비판했고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에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 일에는 가장 먼저 나섰다고도 말했다. 앞으로도 하나가 된 제3지대를 선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조성주 대표,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과 함께, 이준석과 함께, 이원욱, 조응천과 함께하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경로가 다르고, 서로 결이 다른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며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림을 반드시 완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한국 정치의 심장, 한국 정치의 중심, 새로운 정치의 1번지가 종로가 될 것이라면서 출마를 선언했다.